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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신고납부 지방세는 신고할 때, 그 외 지방세는 지자체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되고,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등은 납세의무 성립 때 바로 확정돼요.신고납부 지방세는 신고할 때, 그 외 지방세는 지자체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되고,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등은 납세의무 성립 때 바로 확정돼요.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삭제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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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5-1 · 35-1【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과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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