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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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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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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심판청구·심사청구·소송 같은 지방세 불복 업무를 관리하고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필요하면 사건 정보와 결과를 제출하거나 참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행정안전부장관은 심판청구·심사청구·소송 같은 지방세 불복 업무를 관리하고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필요하면 사건 정보와 결과를 제출하거나 참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2조의3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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