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위촉위원이 심신장애, 비위, 자격 상실, 국세 체납,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 어렵다고 밝히면 세무서장 등이 해촉할 수 있어요.위촉위원이 심신장애, 비위, 자격 상실, 국세 체납,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 어렵다고 밝히면 세무서장 등이 해촉할 수 있어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제8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