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제3조독촉의 예외 제3조의2실태확인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제6조위탁 수수료 제7조위탁 해지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제9조납부의 방법 제10조제3자의 납부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45조추산가액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54조수의계약 제55조감정인 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58조공매공고 사항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제74조수의계약 대행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82조회의 제83조회의록 제84조보고와 통지 제85조의견 청취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7조수당 제88조위원의 해촉 제89조정부 관리기관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제94조납세증명서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 검색 / 국세 / 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령

제68조 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긴 뒤 압류를 풀거나 공매참가를 제한하면 세무서장이 바로 알려야 하고, 압류를 푼 경우 공사는 곧바로 공매를 취소해야 해요.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긴 뒤 압류를 풀거나 공매참가를 제한하면 세무서장이 바로 알려야 하고, 압류를 푼 경우 공사는 곧바로 공매를 취소해야 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법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법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 제67조제6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