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액을 다 냈거나 부과가 취소됐거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잡은 경우엔 압류를 바로 풀어야 하고, 재산가치가 크게 오르는 등 일부 사유엔 풀 수 있어요.체납액을 다 냈거나 부과가 취소됐거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잡은 경우엔 압류를 바로 풀어야 하고, 재산가치가 크게 오르는 등 일부 사유엔 풀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7-0…1 · 57-0…1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
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57-0…2 · 57-0…2 【 초과압류관계 】
법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57-0-1 · 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 ( 국세환급금 ,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