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 상장증권·가상자산은 미리 알린 뒤 직접 팔 수 있어요.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 상장증권·가상자산은 미리 알린 뒤 직접 팔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 위임: 시행령 제52조 개별공매 및 일괄공매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2조 개별공매 및 일괄공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6-0…1 · 66-0…1 【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다음 각호에서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66-0…2 · 66-0…2 【 공매의 제한 】
세무서장은 법 제66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라 법원이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2. (삭제) 3.
66-0…3 · 66-0…3 【 제2차 납세의무자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다만,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등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세무서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