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매수인은 공매 대금을 다 내는 때 공매재산을 갖게 되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받으면 체납자에게서 그만큼 체납액을 거둔 것으로 봐요.매수인은 공매 대금을 다 내는 때 공매재산을 갖게 되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받으면 체납자에게서 그만큼 체납액을 거둔 것으로 봐요.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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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91-0…1 · 91-0…1 【 공매재산의 승계취득 】
법 제91조 제1항의 “공매재산을 취득한다”라 함은 매수인이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
기본통칙
91-0…2 · 91-0…2 【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
공매재산의 매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시기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따라서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받기 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예를 들면, 소실・도난 등)은 체납자가 부담하고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
기본통칙
91-0…3 · 91-0…3 【 징수한 것으로 본다 】
법 제91조 제2항에서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 함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 그 매각대금에 관한 위험(예 : 유실・도난 등)의 부담을 체납자가 면하는 것(따라서 매수대금의 영수 후 위험이 발생하여도 체납자의 국세를 소멸시키는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과 당해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