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바꿀 수 있고, 담보가치가 줄면 세무서장이 담보 추가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납세담보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바꿀 수 있고, 담보가치가 줄면 세무서장이 담보 추가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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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1-0…1 · 21-0…1 【 담보 변경의 사유 】
법 제21조 제2항에서 “그 밖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등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2.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 때 3.
집행기준
21-0-1 · 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 보증인의 자력 ( 資力 )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