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은 등기소 등에 압류를 촉탁하고, 필요 없는 재산권은 제3채무자나 체납자에게 압류를 통지하며, 가상자산은 체납자나 보관자에게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어요.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은 등기소 등에 압류를 촉탁하고, 필요 없는 재산권은 제3채무자나 체납자에게 압류를 통지하며, 가상자산은 체납자나 보관자에게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의2 가상자산의 압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5-0…1 · 55-0…1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
① 법 제55조에서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함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법 제34조 제2항 제3호 참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5-0…2 · 55-0…2 【 권리증서의 점유 】
관할 세무서장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권리에 관한 권리증, 기타 증서 등을 점유한다.
55-0-1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효력 발생
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할 등기소 등 ”) 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