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나오는 과실(열매·이자·임대료 등)에도 미치지만, 매각으로 권리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거둔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나오는 과실(열매·이자·임대료 등)에도 미치지만, 매각으로 권리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거둔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4-0…1 · 44-0…1 【 수취의 방법과 비용 】
천연과실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징수직원이 스스로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강제징수비로서 징수할 수 있다.
44-0…2 · 44-0…2 【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지급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44-0-1 ·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 天然果實 ) 또는 법정과실 ( 法定果實 ) 에도 미친 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