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난·질병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미루거나 나눠서 할 수 있고, 납세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10일 내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봐요.재난·질병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미루거나 나눠서 할 수 있고, 납세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10일 내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봐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납세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4-0…1 · 14-0…1 【 납부고지의 유예기간이 시작하는 시기 】
납부고지의 유예기간이 시작하는 시기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한다. 다만, 그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14-0…2 · 14-0…2 【 유예기간 중의 국세환급금의 충당 】
납부고지 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 유예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국세환급금을 납부고지를 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
14-0-1 · 납부고지의 유예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13-0-1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 (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 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