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

68-0…1 【 공매예정가격 】

68-0…1 【 공매예정가격 】 법 제68조에서의 “공매예정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참조)

68-0…2 【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에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함은 재산평가에 특히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가격결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68-0…3 【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 1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공매예정가격

68-0-1 공매예정가격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 ( 鑑定人 ) 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에서의 “ 공매예정가격 ” 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감정인의 평가와 공매예정가격과의 관계

68-0-2 감정인의 평가와 공매예정가격과의 관계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 ･ 하 각각 10 ％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56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