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정해야 하고, 정하기 어려우면 감정인의 평가를 참고하며 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어요.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정해야 하고, 정하기 어려우면 감정인의 평가를 참고하며 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5조 감정인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5조 감정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8-0…1 · 68-0…1 【 공매예정가격 】
공매예정가격 】 법 제68조에서의 “공매예정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참조)
68-0…2 · 68-0…2 【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에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함은 재산평가에 특히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가격결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68-0…3 · 68-0…3 【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 1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