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의복·식료품·학업용품·직업 도구 등 체납자와 가족의 생계에 꼭 필요한 재산과 소액 금융재산은 압류할 수 없어요.의복·식료품·학업용품·직업 도구 등 체납자와 가족의 생계에 꼭 필요한 재산과 소액 금융재산은 압류할 수 없어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1-0…1 · 41-0…1 【 압류금지 】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1-0…10 · 41-0…10 【 농업 등에 필요한 재산 】
법 제41조 제11호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제12호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제13호에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기구 등 재산을 압류…
41-0…11 · 41-0…11 【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법 제41조 제16호의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의 지급을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5조(간호수당), 제17조(사망일시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