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징수의 순위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5조신고납부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제10조독촉제10조의2실태확인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제12조납부의 방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제18조담보의 종류 등제19조담보의 평가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23조담보의 해제제3장 강제징수
제24조강제징수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제31조압류의 요건 등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제34조압류조서제35조수색제36조질문ㆍ검사제37조참여자제38조증표 등의 제시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제41조압류금지 재산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제43조처분의 제한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제59조교부청구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제61조참가압류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제65조매각 방법제66조공매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제67조수의계약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제70조공매장소제71조공매보증제72조공매공고제73조공매공고 기간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75조공매통지제76조배분요구 등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제80조매수인의 제한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제87조재공매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제90조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제96조배분 방법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제103조공매등의 대행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제4장 보칙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제113조출국금지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제5장 벌칙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AI 한 줄 요약
실태확인 중 얻은 자료를 남에게 알려 주거나 다른 목적에 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실태확인 중 얻은 자료를 남에게 알려 주거나 다른 목적에 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