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1조

81-0…1 【 형법과의 관계 】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및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등 형벌규정의 적용에 의한 처벌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81-0…2 【 입찰자 또는 경매인의 신분증명 】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참가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매참가자에 대하여 신분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81-0…3 【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

법 제81조 제1호에서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가 중지 또는 연기되었다고 위장진술하여 다른 사람을 공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매에 참가하면 폭행을 가한다고 협박한 사실 또는 공매장소에의 입장을 압력으로 방해한 사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방해의 결과로 방해받은 자가 공매에 참가한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81-0…4 【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법 제81조 제1호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담당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또는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추첨(법 제82조 제3항 참조)에 참가할 자에게 협박하여 추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을 말한다.

81-0…5 【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

법 제81조 제1호에서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매수대금의 납부를 못하도록 매수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매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극히 불이익이 된다고 매수인를 속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81-0…6 【 부당하게 담합한 사실 】

법 제81조 제2호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시의 공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공정한 가격의 형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매참가자 상호간에 어느 가액 이상의 입찰을 하지 아니하여 특정의 자에게 저가로 매수하게 하도록 합의약정한 사실을 말한다.

81-0…7 【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

법 제81조 제3호에서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라 함은 가공인물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 실재하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매수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공매참가의 제한

81-0-1 공매참가의 제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 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그 사실이 있은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 한 자를 입

공매참가의 제한사유

81-0-2 공매참가의 제한사유 구 분 제한사유 1.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공매가 중지 또는 연기되었다고 위장진술하여 다른 사람을 공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매에 참가하면 폭행을 가한다고 협박한 사실 또는 공매장소 에의 입장을 압력으로 방해한 사실 등을 말한다 . 이 경우 방해의 결과로 방해 받은 자가 공매에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