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강제징수를 시작한 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사라져도 징수는 계속되고,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의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봐요.강제징수를 시작한 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사라져도 징수는 계속되고,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의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봐요.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7-0…1 · 27-0…1 【 체납자 명의의 재산 】
법 제27조 제2항의 “체납자명의의 재산”이라 함은 압류를 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재산의 귀속을 명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각종 기명식 유가증권으로서, 체납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재산이라도…
집행기준
27-0-1 ·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강제징수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 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