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는 금전·유가증권은 공탁수령증, 보증서류는 증권 제출, 부동산 등은 등기필증 제시와 저당권 설정으로 제공하고, 법령상 제한이 있으면 다른 담보를 내야 해요.납세담보는 금전·유가증권은 공탁수령증, 보증서류는 증권 제출, 부동산 등은 등기필증 제시와 저당권 설정으로 제공하고, 법령상 제한이 있으면 다른 담보를 내야 해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0-0…1 · 20-0…1 【 공탁 】
법 제20조에서 “공탁”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법」 제4조의 공탁절차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관(供託官)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20-0…2 · 20-0…2 【 담보제공의 등록 】
법 제20조 제1항에서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한다는 것은 「국채법」 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0-1 · 담보의 제공 방법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 납세담보 제공방법 1. 금전이나 유가증권 공탁 1) 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만 ,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 2) 하고 그 등록확인증 제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