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31>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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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시행령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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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집행기준집행기준 106-79-1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106-79-1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설치 지방국세청 및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에 의한 1 급지 세무서 ② 구성 ∙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 지방국세청장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한 7 명 이상 9 명 이하 ∙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 세무서장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한 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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