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기한은 법에서 정한 법정납부기한과 세무서장이 고지서에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으로 나뉘고, 체납은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이에요.납부기한은 법에서 정한 법정납부기한과 세무서장이 고지서에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으로 나뉘고, 체납은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이에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제66조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0…1 · 2-0…1 【 강제징수비 】
“강제징수비”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강제징수비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2-0…2 · 2-0…2 【 납부기한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말하며, 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또는 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말한다.
2-0-1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용 어 용어의 정의 납세자 납세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 2 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