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한 재산이 헐값에 팔리거나 상하기 쉽고, 1천만원 미만이거나 공매로 안 팔리는 등 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어요.압류한 재산이 헐값에 팔리거나 상하기 쉽고, 1천만원 미만이거나 공매로 안 팔리는 등 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7-0…1 · 67-0…1 【 수의계약의 의의 】
법 제67조에서 “수의계약” 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67-0…3 · 67-0…3 【 공매보증의 부적용 】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 공매보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67-0…4 · 67-0…4 【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 】
법 제67조 제2호에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선, 채소,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용품 등 공매시까지 기다리면 부패・변질・감량・수요격감 등으로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