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세무서장이 법원에 그 거래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세무서장이 법원에 그 거래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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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5-0…1 · 25-0…1 【 납세자의 무자력 】
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기본통칙
25-0…2 · 25-0…2 【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있는 경우 】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등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무자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25-0…3 · 25-0…3 【 강제징수를 집행할 때의 뜻 】
법 제25조에서 “강제징수를 할 때”라 함은 세무서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