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색이나 검사를 할 때는 당사자나 가족·직원을 참여시키고, 그럴 사람이 없거나 응하지 않으면 성인 2명 이상 또는 공무원·경찰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세워야 해요.수색이나 검사를 할 때는 당사자나 가족·직원을 참여시키고, 그럴 사람이 없거나 응하지 않으면 성인 2명 이상 또는 공무원·경찰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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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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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37-0…1 · 37-0…1 【 성인 】
법 제37조에서 “성인”란 「민법」 제4조(성년)에 따른 19세 이상인 자 외에 동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에 따른 혼인한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기본통칙
37-0…2 · 37-0…2 【 공무원 】
법 제3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기본통칙
37-0…3 · 37-0…3 【 경찰공무원 】
법 제37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가능한 한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