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분할납부를 어기거나 담보 요구를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고지 유예를 취소하고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해요.분할납부를 어기거나 담보 요구를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고지 유예를 취소하고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6-0…1 · 16-0…1 【 한꺼번에 징수 】
법 제16조 제1항에서 “한꺼번에 징수”라 함은 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 또는 분할 고지를 하는 경우에 기한미도래의 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6-0…2 · 16-0…2 【 소명의 청취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소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
16-17…1 · 16-17…1 【 기간의 단축 】
납부자력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대신에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