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급여나 퇴직연금처럼 계속 받는 채권을 압류하면, 체납액 한도 안에서 압류 이후에 생기는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쳐요.급여나 퇴직연금처럼 계속 받는 채권을 압류하면, 체납액 한도 안에서 압류 이후에 생기는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쳐요.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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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54-0…1 · 54-0…1 【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 】
법 제54조에서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계속적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토지임대료, 가임의 청구권 등을 말한다.
기본통칙
54-0…2 · 54-0…2 【 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계속수입을 압류한 경우에는 겸임, 승급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분에도 당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집행기준
54-0-1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① 급료 , 임금 , 봉급 , 세비 ,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