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로 낸 돈은 그 세금 납부에 쓸 수 있고, 담보 기간 안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그 담보로 세금을 징수해요.납세담보로 낸 돈은 그 세금 납부에 쓸 수 있고, 담보 기간 안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그 담보로 세금을 징수해요.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2-22…1 · 22-22…1 【 납세담보물의 매각 】
영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이란 압류 등의 절차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세무서장이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기준
22-22-1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 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신청서 ’ 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