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돈을 압류하면 그 금액만큼 체납액을 낸 것으로 보고, 유가증권을 압류하면 거기서 받을 돈을 직접 추심해서 추심한 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봐요.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돈을 압류하면 그 금액만큼 체납액을 낸 것으로 보고, 유가증권을 압류하면 거기서 받을 돈을 직접 추심해서 추심한 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봐요.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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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0-0…1 · 50-0…1 【 추심하는 유가증권 】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0-0…2 · 50-0…2 【 추심하는 경우 】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을 하는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에 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매각하는 것보다 추심하는 것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50-0-1 · 금전의 압류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