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경매·파산·법인 해산·탈세 의심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은 이미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단축한 기한을 정해 고지해 걷을 수 있어요.체납·경매·파산·법인 해산·탈세 의심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은 이미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단축한 기한을 정해 고지해 걷을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0…1 · 9-0…1 【 납세의무의 확정 】
법 제9조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란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에 정한 것을 말한다.
9-0…2 · 9-0…2 【 지방세, 공과금 】
법 제9조에서 “지방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 「국세기본법」 제2조 제7호(지방세) 및 제8호(공과금)에 정한 것을 말한다.
9-0…3 · 9-0…3 【 강제집행 】
법 제9조에서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