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압류할 재산을 고를 때, 징수에 지장이 없는 한 제3자가 가진 전세권·질권·저당권 같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세무서장은 압류할 재산을 고를 때, 징수에 지장이 없는 한 제3자가 가진 전세권·질권·저당권 같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