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7조

47-0…1 【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 】

법 제47조 제1항에서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압류부동산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달리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 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47-0…2 【 제3자 】

법 제47조 제2항에서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당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 등을 말한다.

47-0…3 【 출항준비의 완료 】

법 제47조 제3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이라 함은 화객의 수송에 필요한 정비, 화물의 적재, 여객의 승선・탑승 등 제반사정으로 보아 발항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을 말한다.

47-0…4 【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

법 제47조 제4항에서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관리인을 선정하거나 격납고에 격납하거나 계류하는 등 압류한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47-0-1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 ･ 수익 ① 법 제 47 조 제 1 항에서 “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라 함은 압류부동산 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거나 달리 사용 ･ 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 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어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