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는 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토지·보험 든 건물 등으로 내고, 세액의 120%(금전·보증보험·은행 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해요.납세담보는 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토지·보험 든 건물 등으로 내고, 세액의 120%(금전·보증보험·은행 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해요.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토지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8-0…1 · 18-0…1 【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
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에 든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국세와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8-0-1 · 담보의 종류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 (" 납세담보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금전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유가증권 3.
18-0-2 ·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① 법 제 18 조 제 1 항 제 6 호에서 규정하는 “ 보험에 든 재산 ” 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국세 ･ 강제징수비의 합계액 ( 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 보 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 이상이어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