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찾기 위해 체납자나 관련자에게 질문하고 장부를 검사할 수 있어요. 중요한 답변은 기록해 서명날인을 받아요.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찾기 위해 체납자나 관련자에게 질문하고 장부를 검사할 수 있어요. 중요한 답변은 기록해 서명날인을 받아요.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항에 따라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한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서류에 적는 것으로 답변한 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6-0…1 · 36-0…1 【 질문 】
법 제36조의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36-0…2 · 36-0…2 【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
법 제36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
36-0-1 · 질문･검사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 ( 口頭 )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