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재산을 판 돈은 체납액·담보채권·임차보증금·임금 등에 법에 정한 순위대로 나눠 주고, 남으면 체납자에게 돌려줘요.압류재산을 판 돈은 체납액·담보채권·임차보증금·임금 등에 법에 정한 순위대로 나눠 주고, 남으면 체납자에게 돌려줘요.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제94조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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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1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6-0…1 · 96-0…1 【 배분할 금액의 확정 】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의 대상이 될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제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6-0…2 · 96-0…2 【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
법 제9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
96-0…3 · 96-0…3 【 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등에의 지급 】
① 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매각한 재산이 양도담보재산 또는 물상보증인에 관한 것인 때에는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이들 양도담보권자 또는 압류시의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