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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처분의 제한

국세징수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징수의 순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5조신고납부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제10조독촉 제10조의2실태확인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제12조납부의 방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제19조담보의 평가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담보의 해제

제3장 강제징수

제24조강제징수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제34조압류조서 제35조수색 제36조질문ㆍ검사 제37조참여자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41조압류금지 재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제59조교부청구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61조참가압류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제65조매각 방법 제66조공매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67조수의계약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70조공매장소 제71조공매보증 제72조공매공고 제73조공매공고 기간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75조공매통지 제76조배분요구 등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80조매수인의 제한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제87조재공매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90조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제96조배분 방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4장 보칙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제113조출국금지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5장 벌칙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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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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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 처분할 수 없고, 채무자도 체납자에게 돈을 줄 수 없어요.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 처분할 수 없고, 채무자도 체납자에게 돈을 줄 수 없어요.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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