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가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사 두었다면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고, 매각으로 산 사람은 대금을 다 내면 그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체납자가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사 두었다면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고, 매각으로 산 사람은 대금을 다 내면 그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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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6-0…1 · 56-0…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
법 제56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라 함은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을 일시불 또는 연부 등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장래 그 매수대금 완납시에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6-0…2 · 56-0…2 【 분납 중 압류관계 】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대금을 분납 중에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기타 사유 등에 의한 기납부금반환청구권을 조건부채권으로서 당해 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절차를 취할 수 있다.
56-0…3 · 56-0…3 【 완납 후 소유권을 미이전한 경우 】
체납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압류절차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