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은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체납을 해소하면 해제를 요청해요.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은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체납을 해소하면 해제를 요청해요.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3조 출국금지 요청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3조 출국금지 요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3-0-1 · 출국금지 요청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 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 출입국관리법 」 제 4 조제 3 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113-104-1 · 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 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