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국세를 걷을 때 세목·세액·산출 근거·납부기한(고지일부터 30일 이내)·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강제징수비도 같은 방식으로 고지서를 보내요.세무서장은 국세를 걷을 때 세목·세액·산출 근거·납부기한(고지일부터 30일 이내)·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강제징수비도 같은 방식으로 고지서를 보내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0…1 · 6-0…1 【 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 】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0-1 ·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 세목 , 세액 , 산출 근거 , 납부하여야 할 기한 (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 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6-0-2 ·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국세기본법 ｣ 제 25 조 ( 연대납세의무 ) 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3 조의 2( 상속세 납부의무 ) 및 제 4 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 ) 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 대 납세의무자 전원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 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