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을 기한까지 못 내면 세무서장이 10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기한은 독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요. 다만 체납액이 소액이면 독촉장을 생략할 수 있어요.세금을 기한까지 못 내면 세무서장이 10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기한은 독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요. 다만 체납액이 소액이면 독촉장을 생략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독촉의 예외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0-0…1 · 10-0…1 【 담보물처분의 독촉 】
법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보증인의 보증을 제외한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10-0…2 · 10-0…2 【 독촉의 예외 】
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는 경우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확정전보전압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10-0…4 · 10-0…4 【 발부기한등 】
지정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발급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그 독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단, 독촉장 반송 후에는 지체 없이 재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