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매공고는 10일 이상 해야 하지만, 보관 비용이 많이 들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공매공고는 10일 이상 해야 하지만, 보관 비용이 많이 들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73-0…1 · 73-0…1 【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
법 제73조 단서에서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란 공매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많은 보관비용이 드는 것을 말한다.
기본통칙
73-0…2 · 73-0…2 【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73조 단서에서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란 공매재산을 신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선어, 채소, 생선,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품목 등과 같은 것을 공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본통칙
73-0…3 · 73-0…3 【 공고의 계속 】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매일까지 게시한다. 공고 후 공고에 관한 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다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0일의 기간계산은 당초의 공고게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