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가 팔린 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대신 그 절차를 처리해요.체납자가 팔린 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대신 그 절차를 처리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 위임: 시행령 제63조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93-0…1 · 93-0…1 【 동산 등의 인도 】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동산・유가증권 또는 자동차・건설기계로서 보관중의 것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기본통칙
93-0…2 · 93-0…2 【 유가증권의 배서 등 】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유가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체납자의 배서・명의변경 등 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이들 절차의 이행을 체납자에게 요구한다.
기본통칙
93-0…3 · 93-0…3 【 채권 등의 권리이전절차 】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한 채권 또는 제3채무자가 있는 그 밖의 재산권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점유한 채권증서, 권리증서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