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4-0-1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 국세기본법 」 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 장 신고납부 , 납부고지 등 _ 3 제 2 장 신고납부 , 납부고지 등 제 1 절 신고납부 집행기준
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