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물적납세의무자에게 받을 때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물적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 포함)에게 알려야 해요.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물적납세의무자에게 받을 때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물적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 포함)에게 알려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0…1 · 7-0…1 【 징수유예등과의 관계 】
① 주된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의 원인이 된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세에 관하여 납부기한등을 연장한 기간 중에 있어서는 그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거나 강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7-0…2 · 7-0…2 【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목적이 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그 이행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이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 아직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존속한다.
7-0…3 · 7-0…3 【 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
주된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국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250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