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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국세징수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징수의 순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5조신고납부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제10조독촉 제10조의2실태확인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제12조납부의 방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제19조담보의 평가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담보의 해제

제3장 강제징수

제24조강제징수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제34조압류조서 제35조수색 제36조질문ㆍ검사 제37조참여자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41조압류금지 재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제59조교부청구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61조참가압류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제65조매각 방법 제66조공매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67조수의계약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70조공매장소 제71조공매보증 제72조공매공고 제73조공매공고 기간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75조공매통지 제76조배분요구 등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80조매수인의 제한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제87조재공매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90조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제96조배분 방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4장 보칙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제113조출국금지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5장 벌칙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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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

국세징수법

시행 중집행기준 4

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뒤 1년 안에 수의계약 통지, 공매공고, 공매 대행 의뢰 중 하나를 해야 해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매각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사유가 사라지면 바로 해야 해요.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뒤 1년 안에 수의계약 통지, 공매공고, 공매 대행 의뢰 중 하나를 해야 해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매각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사유가 사라지면 바로 해야 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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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4-0…1 · 64-0…1 【 매각의 대상 】

① 압류한 채권 중 그 변제기간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개월 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것은 법 제3장 제3절(압류재산의 매각)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64-0…2 · 64-0…2 【 자동차 등의 매각전의 점유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점유한 후에 매각한다.

64-0-1 · 매각의 대상

① 압류한 채권 중 그 변제기간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 월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것은 법 제 3 장 제 3 절 ( 압류재산의 매각 ) 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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