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운반이 어려운 압류 동산은 체납자나 제3자에게 맡기되 봉인으로 압류 표시를 하고, 징수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수익도 허가해요.운반이 어려운 압류 동산은 체납자나 제3자에게 맡기되 봉인으로 압류 표시를 하고, 징수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수익도 허가해요.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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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9-0…1 · 49-0…1 【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
법 제49조제1항에서 압류물건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이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49-0…2 · 49-0…2 【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 】
법 제49조제1항에서 “봉인”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지하는 표식을 말하고 “그 밖의 방법”이라 함은 공시문, 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49-0…3 · 49-0…3 【 봉인등의 효과 】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압류의 표시가 된 때에는 그 재산의 양수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