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조

8-0…1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경과 후에 발급한 납부고지서의 효력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에 관한 법 제8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동조의 발급 시기 이후에 발급된 납부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8-0…2 【 징수결정 】

법 제8조에서 “징수결정”이라 함은 국세를 징수하고자 수입징수관이 수입연도, 수입과목, 세액, 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8-0…3 【 징수결정시기 】

수입징수관은 부과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8-0-1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①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14 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②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에 관한 위 제 1 항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 제 1 항 규정에 따른 발급 시 기 이후에 발급된 납부고지서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