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지를 유예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발급해요.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지를 유예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발급해요.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8-0…1 · 8-0…1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경과 후에 발급한 납부고지서의 효력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에 관한 법 제8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동조의 발급 시기 이후에 발급된 납부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기본통칙
8-0…2 · 8-0…2 【 징수결정 】
법 제8조에서 “징수결정”이라 함은 국세를 징수하고자 수입징수관이 수입연도, 수입과목, 세액, 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통칙
8-0…3 · 8-0…3 【 징수결정시기 】
수입징수관은 부과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