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동산·유가증권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점유해야 압류 효력이 생기고, 제3자가 갖고 있으면 먼저 문서로 인도를 요구하되 거부하면 수색해서 압류할 수 있어요.동산·유가증권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점유해야 압류 효력이 생기고, 제3자가 갖고 있으면 먼저 문서로 인도를 요구하되 거부하면 수색해서 압류할 수 있어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문서로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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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8-0…1 · 48-0…1 【 미완성의 건물 】
건물의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건축중의 건물은 부동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48-0…2 · 48-0…2 【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등 】
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은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48-0…3 · 48-0…3 【 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
① 압류할 동산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용에 공하여지고 있는 동산인 때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과 별개로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