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를 거두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해서, 납세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국세수입을 확보하려는 법이에요.국세를 거두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해서, 납세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국세수입을 확보하려는 법이에요.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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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0…1 · 1-0…1 【 국세의 의의 】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국세의 정의)에 규정한 것을 말하며, 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과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된다.
기본통칙
1-0…2 · 1-0…2 【 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1 · ｢국세징수법｣의 목적
｢ 국세징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 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