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를 해줄 때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만큼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은 요구하지 않아요.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를 해줄 때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만큼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은 요구하지 않아요.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담보제공의 예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5-0…1 · 15-0…1 【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의 정도 】
법 제15조 단서에서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15-0…2 · 15-0…2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법 제15조 단서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부족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15-0-1 ·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담보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 13 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법 제 14 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 제 18 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