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5조

45-0…1 【 부동산의 범위 】

법 제45조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참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건축중인 건물은 건물의 사용목적으로 보아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산으로 압류하고,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한 때에는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보존등기 후 부동산으로 압류한다. 2.

45-0…2 【 공장재단 】

법 제45조에서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정의)에 따라 기업용 재산으로 동법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45-0…3 【 광업재단 】

법 제45조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에 따른 기업용 재산으로서 동법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45-0…4 【 선 박 】

법 제45조에서 “선박”이란 「상법」 제740조(선박의 의의)에 따른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범위

45-0-1 부동산의 범위 ① 법 제 45 조에서 “ 부동산 ” 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 ( ｢ 민법 ｣ 제 99 조 제 1 항 참조 ),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건축중인 건물은 건물의 사용목적으로 보아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산으로 압류하고 ,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한 때에는 법 제

공장재단

45-0-2 공장재단 법 제 45 조에서 “ 공장재단 ” 이라 함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 2 조 ( 정의 ) 에 따라 기업용 재산 으로 동법 제 11 조 (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 ) 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광업재단

45-0-3 광업재단 법 제 45 조에서 “ 광업재단 ” 이라 함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 2 조에 따른 기업용 재산으로서 동법 제 54 조 (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 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선박

45-0-4 선박 법 제 45 조에서 “ 선박 ” 이란 ｢ 상법 ｣ 제 740 조 ( 선박의 의의 ) 에 따른 선박으로서 ｢ 선박법 ｣ 제 8 조 ( 등 기와 등록 ) 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