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부동산·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등을 압류하면 등기소나 관계 기관에 압류 등기·등록을 맡기고,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해요.세무서장이 부동산·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등을 압류하면 등기소나 관계 기관에 압류 등기·등록을 맡기고,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하려는 경우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관할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5-0…1 · 45-0…1 【 부동산의 범위 】
법 제45조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참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
45-0…2 · 45-0…2 【 공장재단 】
법 제45조에서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정의)에 따라 기업용 재산으로 동법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45-0…3 · 45-0…3 【 광업재단 】
법 제45조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에 따른 기업용 재산으로서 동법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