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압류조서를 작성해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동산·채권 등은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해요.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압류조서를 작성해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동산·채권 등은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해요.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압류조서에는 압류에 참여한 세무공무원이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압류조서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領收)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4-0…1 · 34-0…1 【 수색한 경우 】
압류를 수색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압류조서에 법 제35조(수색)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한 뜻과 수색의 목적 및 장소를 부기하여야 한다.
34-0…2 · 34-0…2 【 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
압류조서는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인 것은 아니다.
34-0…3 · 34-0…3 【 동산 또는 유가증권 】
①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동산은 「민법」 제99조 제2항(동산)에 따른 동산 중 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제1항에 따른 선박과 동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