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은 그 기관에 참가압류 통지서를 보내 교부청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이때 체납자·제3채무자 등에게 알리고, 등기·등록 재산은 등기소에 촉탁해요.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은 그 기관에 참가압류 통지서를 보내 교부청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이때 체납자·제3채무자 등에게 알리고, 등기·등록 재산은 등기소에 촉탁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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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1-0…1 · 61-0…1 【 참가압류의 제한 】
관할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1-0…2 · 61-0…2 【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
참가압류 후 참가압류한 국세에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감액을 즉시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61-0-1 · 참가압류의 제한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 3 자의 권리의 목적 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